금투세 시행 금투세 폐지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금투세 시행 금투세 폐지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2020년 말 금투세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한 번의 유예를 거쳐 2025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금투세 시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란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서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4년 기준 현재는 국내 주식 매수 매도시 각각 '거래세' 0.18%만 부과될 뿐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들의 실현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5%와 지방소득세 2.5%가 합해져 총 27.5%의 합산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주요 내용

 

과세대상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 5,000만원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등: 250만원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금투세 찬성 vs 금투세 반대

 

 

예정대로 시행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과세체계 합리화, 보완 가능성, 주가조작 세력 근절을 위해 찬성하자는 의견이고 폐지하자는 쪽에서는 큰 손들의 탈출로 주가가 하락할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상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며 외국인 투자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찬성

 

금투세 제도에 찬성하는 측은 과세체계 합리화의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 국내외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모두 다른데 이들의 손익을 '통산'해 결손이 난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는 금투세가 합리적이란 설명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기는 투자자들도 많지 않아 상당수 중산층·서민 개미 투자자들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볼 것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과세 체계의 합리화 뿐만 아니라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원칙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금투소득세는 양도소득세처럼 소득에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투소득세는 '막대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란 원칙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투소득세가 무조건 차익이 났다고 과세되는 것은 아니라 중산층 이하 재산 형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폭넓게 준다는 의견입니다.

 

 

금투세 반대

 

금투세 도입 유예가 필요하다는 쪽에서는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담세 능력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나스닥 시장 연평균 수익률은 14.4%, S&P500 시장은 10.9%인데 비해 한국 코스피는 3.3%에 불과했습니다.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코스피)에 갇힌 시장에 세금까지 신설되면 투자 매력이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금투세 도입이 소수의 부자들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서민 중산층의 계층이동 사다리로 한국에서 주식투자는 '내집 마련'으로 가기 위한 자산증식 방법 중 하나인데 금투세가 투자자들의 기대수익을 앗아갈 수 잇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다른 금투세 반대 의견으로는 거래세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 모두 부과되는데 비해 금투세 과세 대상이 아니란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 금투세 도입을 예고하면서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낮춰가기로 했습니다.